[고교무상교육 정상 추진을 요청합니다]

1월 14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한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고등학생들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돈 걱정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며 마련해 온 예산입니다.

최근 2년 정부의 잇단 세수 결손으로 약 15조 원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었고,
교육청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정화 기금을 소진하며 버텼습니다.
지난달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간신히 숨통이 트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우리는 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728억 원의 고교무상교육비도 교육청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후 위기, 디지털 대전환,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 부족은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인천은 당분간 학교가 계속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생 수가 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당연한 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어른 세대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