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켜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국회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교육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꾸준히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그 노력의 값진 결실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전면 시행되어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인천은 그 이전부터 입학금 면제, 교과서·교복비 지원, 무상급식 확대를 선도하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이끌어 왔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었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끝에 국가 책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소급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인천교육가족 모두는 돈 걱정 없이 배우고, 저마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교육이 주는 희망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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