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부에 교육정책 제안]

7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부 최은옥 차관님을 만나, 인천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별도 재정교부금 마련
-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를 요청드렸습니다.

학교가 교육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교직원 정원 확대와 제도 개선●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데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
-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 고교학점제의 내실화
-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한 정서학대 명확화
- 학교폭력 정의 조정
- 서해5도 교원 수당 현실화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반영되고,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