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빚을 막는 민생대책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융정책으로]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약 15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12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3,000억 원 규모의 'K-민생지킴대출'은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미 연체 중인 취약계층은 추가 대출보다 복지 지원으로 우선 연계해야 합니다. 생계조차 어려운 국민에게 또 다른 빚을 지우는 것이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징검다리론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315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예산 증액과 추가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채무조정이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체 전 채무조정 허용, 신청 대상 확대(3천만 원 미만→3억 원 미만), 부당한 거절에 대한 재심 절차 마련, 채무조정 신청 정보 공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금융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하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빚 부담은 덜어야 합니다. 금융과 복지가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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