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당초 12월 7일로 예정된 정기 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답니다.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이 이 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사퇴 압박 때문이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멈추도록 가처분해 윤석열 복귀를 도운 조미연 판사도 거들었습니다.
조 판사는 코트넷에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 분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썼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관들이 언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옹위 조직이 됐습니까?
판사들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재판의 독립입니까,
아니면, 제왕적 대법원장 조희대 개인의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입니까?

과거 법관들은 사법부 잘못을 반성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사법파동’을 수차례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뻔한데도 양심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 선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는 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판사가 선거에 개입하고, 사람을 봐가며 입맛대로 판결하고,
멋대로 공금을 쓰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까?

이처럼 조희대 수호 판사들의 역공이 거센데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조차 연기했습니다.
탄핵의 ‘ㅌ’자가 가물가물해지더니
국정조사의 ‘ㄱ’자 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중심을 잡고 직진하기보다는 눈치 보기, 임기응변에 급급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2주년이 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 개혁을 위해 가던 길 가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때 그랬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직진합니다.

[의정일보=오경희] seoulu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