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1부가 윤석열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와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사법부는 윤석열은 버리기로 했지만,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햄버거 회동’ 장성 판결 등에서 보듯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법관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법부를 ‘돼지‘에 비유하며 법관들의 저항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

‘조희대 사법부’는 오늘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을 것이다.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는 필요없다는 여론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1일, 민주당이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을 환영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 판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한 결과일 뿐임을 짚었다. 그리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 6일에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즉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놓아야, 정치가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휘둘리지 않는다.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민주 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최대의석을 갖춘 상태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 일각의 전례 없는 갈라치기 정치로 내란 격퇴 연합이 무너지면서, 민생 개혁과 사법 개혁이 유예되고 있다.

윤석열 처벌과 검찰개혁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벌이는데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 회복은 ‘역풍’을 두려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풍’에 맞서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오기 어려운 최상의 개혁의 환경을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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