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전세사기 부실대출 전수조사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금융위·금감원, 부실 전세대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위험한 전세계약에 대출을 승인한 금융회사에는 책임이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된 한 시중은행의 부실 전세대출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한 영업점에서 직원 한 명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약 106억 5천만 원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은행은 전세대출로 이자 수익을 얻지만, 부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와 공적 보증기관에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금융권 전반의 부실 전세대출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래 제 기자회견문 전문을 덧붙입니다.

<『부실 전세대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한창민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위험한 전세계약에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는 책임이 없는지 오랫동안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공익제보로 확인한 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한 영업점에서 직원 한 사람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약 106억 5천만 원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20건은 같은 임대인의 주택에 실행됐습니다.

해당 임대인의 보유주택에 압류가 이어져도 대출은 계속됐고, 대출한도 산정의 근거인 감정평가서가 누락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여러 지역의 차주가 같은 영업점의 같은 직원에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차주를 모집하고 연결한 브로커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은행의 사후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부보고로 사고와 심사자료 누락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에서는 관련자를 교육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전세사기에 금융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책임을 은행 내부자료와 구체적인 대출 내역으로 드러낸 첫 내부 제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치부하거나 은행의 해명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제보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 특정 영업점과 직원에게 대출이 집중된 경위, 사고 인지 이후 은행의 조치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조사는 이 사건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업점과 금융회사의 유사한 부실 대출도 전수조사해, 심사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대출로 이자 수익을 얻지만, 부실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보증기관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제재와 함께 손해배상과 손실 분담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 전세대출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저 역시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제보해 주신 분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참여연대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정우식] uijeongil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