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가 민생 국회가 되도록>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 곳간이 그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왜 가난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라고 하는데, 왜 어려운 삶은 달라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월급 때문에 실질 국민소득증가율은 2분기 연속 감소했고, 청년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때보다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2만곳 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취약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2%를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K자형 양극화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불평등의 간극을 메우는데 쓰여야 합니다.
지금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벽을 부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어떻게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인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더욱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은 지난 31일 시청광장에 4천여명이 모여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에 쓸 것을 요구하는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과세수로 인한 미래대응기금 6대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와 청년주택 30만 호, 공공재생에너지와 무상대중교통,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예산 국회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국회가 되도록 진보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