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왜 미국을 못가 ]

① 보류와 거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review)에 이어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아예 비자 발급이 거부(refused)되었다.

② 진성준 의원의 ‘유감’

진 의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ㆍ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

③ 사실 관계

‘유감’을 표하기 이전에 사실관계와 그 사유를 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유는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미동맹 운운하는 것이 거슬린다.

④ 미국의 입장

미 국무부 대변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⑤ 단상

한미동맹은 누가 먼저 훼손했는가.
치졸하게 떼쓰는 느낌.

p.s.)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1990년 징역 2년 처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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