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 2차 촛불집회’김찬휘 발언]
10월 20일 민주당이 전격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지방주도성장’이란 수식어가 앞에 있는 것이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재벌주도성장’ 초광역특구법 아닙니까?
무려 역대 최대인 320여개 규제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수천 조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모든 법적, 제도적 제약을 모두 다 없애 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장소, 또는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대비됩니다. 둘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일반법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 국가적 재난 대응, 또는 과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법적 장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초광역특구법은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없는 법입니다. 국가의 모든 일반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이 ‘메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정부를 ‘특별법 파시즘 정부’라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파렴치한 초광역특구법을 보면서 과거 정부는 어땠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재명정부가 통과시키려는 초광역특구법은 규제특례 조항이 320개가 넘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과거에 이처럼 많은 규제특례를 담은 특별법은 어떤 정부에서 제정되었을까요?
먼저 이명박정부 때를 봅시다. 이명박정부 때의 특별법은 초광역특구법과 비교하면, 특정 개발 사업의 목적에 따라 규제를 개별적으로 풀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특별법’ 등으로 외국 교육기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골프장, 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같은 '메뉴판식 일괄 특례'는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어땠을까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기억 나시나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78개의 핵심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 했던 법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지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답이 보입니다. 네. 문재인정부 때입니다. ‘규제자유특구법’을 만들어 기업이 골라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201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정부가 해낸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정부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규제완화 종합선물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 때는 해내지 못하던 이 ‘특별법 쿠데타’를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 하거나 하려하고 있는 것일가요?
국힘이 집권하고 있으면 야당인 민주당이 국힘과 대항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시민사회와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규제프리존’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당시 민주당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보수정당으로서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재벌 만능의 법안을 시도할 때, 더 보수인 국힘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사천리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시기는 민주당 대통령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시기는 민주당 대통령에, 국회도 민주당이 안정 다수를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정부 때의 규제프리존 법안에 싸울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빗속에서 가녀린 촛불 하나를 들고 있을 뿐이지만 이 촛불을 거대한 불꽃으로 키워 나갑시다. 함께 힘을 내서 끝까지 이 파국적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신규 핵발전소 및 수명연장, 신공항 건설, 양수발전소, 케이블카 등 모든 기후파괴, 생태파괴, 사람파괴에 맞서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