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혜만 가득한 초광역특구법, 민주당은 당장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한 마디로 기업 특혜 종합 선물세트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

정말로, 기업이 원하는 특례, 아니 특혜가 가득한 법입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휴일에 예외를 줍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 안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윤석열 시절에도 도입 못한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논의하자는 것입니까?
윤석열이 주 120시간 말할때는 비웃더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런 법안을 발의해도 되는겁니까?

노동특례만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심각한 특례가 있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을 비공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씨는
스물 세 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 림프종, 혈액암 등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화학물질과 노동자의 사망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끝까지,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가리고, 숨길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다니요.

노동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죽음을 밝히는것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물질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걸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합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의 죽음까지 발판삼아 이어가는 반도체 신화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발전입니까?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 맞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폭 줄일 수 있게 해 기후위기 시대에도 거스르는 법이고,
외국인영리병원, 외국인 전용약국을 허용하고,
특목고와 영재학교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모든 특혜를, 한 법안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이 중에 몇가지라도 통과시키고 싶다는 속셈 아닙니까?

특혜, 특혜, 특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혜입니까?
왜 서민을 위한 특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특혜는 없고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위한 특혜만 가득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동자가 죽어가도 괜찮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특혜라도 용납할수 없습니다.
노동, 인권, 민주주의, 지역발전 모두를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당장 철회하십시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