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가 미국 땅인 줄 아는 브런슨 사령관, 전시작전권 환수 미룰 수 없습니다>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에는 한국 주권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현재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 땅이 미국 땅이라 여겨지는 것입니까? 추기경이나 국가안보실 차장의 비무장지대 출입까지 불허하며 월권을 행사하던 유엔사 본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법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십시오. 유엔군 사령관의 개인 견해라고 수습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시 우리 군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브런슨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격 없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연이은 망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더 이상 미루거나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군사주권을 갖지 못한 현실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단검’이라고, ‘항공모함’이라고 칭하다가 이제는 비무장지대가 자신들 땅인 것처럼 말하는 사령관에게 우리 군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이 언제 어떤 전쟁의 불씨로 이어질지 모르는 요즘, 전쟁의 소용돌이에 한국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 전략상 이익에 따라 움직일 주한미군에게 우리 군 지휘권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 한국의 국력, 군사력으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현재 세계 5위입니다.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에 자국 군대 지휘권이 없다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때와 비교해서,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합의했던 때보다도 훨씬 성장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전시작전권은 한국의 고유한 권한으로, 미국의 양보나 허락으로 얻어낼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내거는 조건은 한국군 지휘를 할 수 있느냐는 조건이 아닐뿐더러, 미국의 군사전략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전시작전권은 원래 우리 것입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군사 주권, 자국 안보를 확보한 뒤 대등하게 이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평등한 동맹입니다.

하물며 미국이 내거는 조건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방부가 ‘골대를 옮기면 골을 넣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심판이, 규칙이 잘못되었습니다.
무효 게임 선언하고,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진보당은 전시작전권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10.19.
진보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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