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조건을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가합니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얼마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며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듯 말했습니다.

오만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허가해줄 권한이라도 가진듯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태도가 한국인으로서 불쾌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오만한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의 전작권 요구를 ‘정치적 편의주의’인양 칭하는가 하면,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놓고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이나 항공모함처럼 취급한 것이 브런슨 사령관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태도야말로, 한국이 왜 빠르게 전작권 환수를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철저히 미국 중심의 작전계획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령관에게, 유사시 한국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해달라고 신뢰하고 요구할수 있겠습니까?

전작권을 한국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입니다. 미국이 선심쓰듯 허락해줘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말로만 전작권전환 찬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2007년 한미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합의한 이후, 수차례 시기가 연기되며 말그대로 ‘조건’이 변화하며 2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대체 언제 미국이 만족할만한 ‘조건’이 충족되겠습니까?

실제 한미연합군 체계의 분리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준비의 목적과 이유는 한국군의 자주적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 준비가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도 원래 전시작전권의 주인인 한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을 평가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되찾아오겠다는 당연한 주권행사입니다. 미국의 허락을 애타게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제는 정말 미루지 말고 조건없이, 조속히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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