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왜 정의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집중해서 결국 국민의힘과 같은 정치적 포지션을 갖게 되는지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과 내란당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국민의힘을 같은 반열에 놓고 보지 않는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입장이 많은 것은 민주당이 국정의 입안자이자 실행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간혹 국힘과 입장을 같이 하는 외양이 나타나나기도 하지만 정의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갖는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명백히 한국정치, 한국사회 최대의 해악이다. 최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를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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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화와 안보에 색깔을 입히고 정쟁으로 소비하는 국민의힘
-해도 해도 너무하는 낡은 냉전정치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우리 군 장병이 세 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의 낡은 이념 공세가 정도를 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장병을 공격할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한 것인지, 남북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런 확인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북의 지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북한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원인이 된 낡고 흐릿한 비무장지대 경계선의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복잡한 세계정세와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때에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대책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낡은 이념 공세만 펴고 있다.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더 나가 이제는 외교 안보 전 분야에 걸쳐 말도 안 되는 생떼와 트집잡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의도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북한 눈치보기'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정보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를 근거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는 미국의 조치가 정당한지 따지기보다 우리 정부가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이 일련의 공세에서 드러나는 것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안보의 모습이다. 북한의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면 굴종이고, 남북대화를 추진하면 대북 저자세이며, 미국과 이견이 생기면 동맹 파탄이라는 식이다. 대결을 피하려는 노력은 나약함으로 취급되고,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말만이 안보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북한과의 대화도 안 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도 안 되고, 미국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안 된다면, 남는 것은 끝없는 적대와 대결뿐이다. 그런 세계관에서는 평화는 전쟁과 같은 말이 되어 버린다.

정작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군사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접경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일터와 집과 일상을 잃을 평범한 시민들이다. 기후위기의 피해가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위험한 노동이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듯, 군사적 대결의 위험 또한 그 대결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된다.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않을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도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우고 군사분계선 요새화를 본격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기였다. 남북의 대화가 끊기고 적대가 깊어지는 동안 당신들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무엇을 해결했는가? 그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지금의 정부에 더 강경한 대응만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태도도 우려스럽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동맹이 중요하다는 말과 미국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대한민국의 이해가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미국과의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국회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태도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의 사대와 굴종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험에 내몰리게 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직도 이념 공세와 색깔 입히기로 정쟁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답해야 한다. 끝없는 적대와 대결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가능성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안보를 말하는 정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정의당은 그 낡은 정치에 맞서겠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

2026년 10월 15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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