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0월 14일 네 번째 원외국감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8.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원외국감

■ 학교의 교육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 급식실에서는 노동자들이 폐암 위험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적정 인력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결원과 장기 병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둘째, 급식노동자의 폐암 검진과 작업환경 개선, 환기시설 교체는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교육청별 개선 실적과 향후 예산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셋째, 교육재정 조정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전 예산이 축소된 사례는 없습니까?

교육의 공공성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야 합니까?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함께 학생을 가르치지만 정기 호봉승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계약해지, 장기재직휴가, 마약류 검사,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에서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위 다섯 가지 문제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지침과 계약 관행을 바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기간제교사의 계약 종료와 재채용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과 제도상 차별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개선을 요구했습니까?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 성소수자 학생을 지운 차별예방 교육으로 누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가 학교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다시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각 교육부의 가이드북 수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의 삭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둘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셋째, 학교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 대응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성소수자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9. 국민연금공단 원외국감

■ 국민연금은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연금에서 소외됩니까?

2022년 말 국민연금 가입자의 17.9%가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부족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2026년 현재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소득수준과 연령, 고용형태에 따른 분포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절반만 지원하는 데에서 그칩니다. 나머지 절반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12개월의 지원이 끝난 뒤 다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 기간과 지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분포는 어떻습니까? 특히 낮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규모와 실태 파악, 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어떤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노후빈곤을 막는다는 제도의 목적이 현재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이 전쟁 국채에 투자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국채 약 400억 원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공적연기금은 이스라엘 정부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기준지수에 따라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덴마크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를 연기금 투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이스라엘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투자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둘째, 투자 과정에서 인권 위험과 국제인도법 관련 위험을 검토했습니까? 검토했다면 어떤 기준과 판단을 적용했습니까?
셋째, 위탁운용사의 투자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고 감독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대한 인권위험이 확인될 경우, 투자 제한이나 철회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기금입니다. 수익률 뒤에 숨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노후자금이 전쟁 자금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의당은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노후를 지키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14.
정의당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