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TVING 개인정보 유출사고, 뻥튀기 보상안 허위 보고로 국민과 소비자 기만!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관련 총3,906억원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보상은 미미하고 보상을 이유로 재가입을 요구, 마케팅 동의까지 받는 등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티빙이 내놓은 보상안을 살펴보면,
1인당 체감가치 약 2만원 수준으로 피해자 1,953만 명에게 총 3,906억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모두 뻥튀기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8,500원은, 피해자 중 이용권 미보유자는 대상이 아닌데도 그대로 포함시켜서 보상 비용을 뻥튀기 했습니다.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권 종류에 따라 보상비용이 다릅니다. 원래 스탠다드 요금제를 쓰던 사람은 3,000원 혜택인데 8,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의원실에서 광고형/베이직/스탠다드형/프리미엄/미보유자 각각 가입자 수를 제출받아 실제 보상액을 계산하려 했지만, 티빙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마치 본인들이 3,90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감수하고 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구나 프리미엄 요금제 전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상들은 모두 신청을 해야 받는 보상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가 275만명에 불과하며 재가입 요청과 마케팅 동의 등 보상을 이유로 되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CI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 동일인을 식별하는데 쓰이는 계정)가 유출된 중대사고로 한 사람의 금융·통신·플랫폼 이용정보를 연결하고 추적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한 계정 887만개의 정보를 5일 내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두어 그 피해를 더 키웠으며, 2년전 실시한 모의해킹에서 개발·운영환경 접속키가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같은 이유로 해킹된 명백한 중대과실입니다.

개인정보위원장은 티빙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처분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탈퇴정보를 왜 남겼는지, 유출된 항목과 경위를 정확히 통지했는지, 기업의 보상 방안의 적절성 을 확인하고 보상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유출 기업 재가입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마케팅 동의까지 받는 것이 최소 수집 원칙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보상을 빌미로 되레 영업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의 행태를 근절시켜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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