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 때문이라며, 급기야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이상합니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이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한미일 회의에서 한국이 배제당하고, 미국이 벌인 전쟁에 참전하라는 요구는 노골적이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강요당하는 한미동맹이, 이상하십니까?

한미동맹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해온 불평등, 비대칭성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동맹이 조금이라도 바로잡히면 큰일 난다는 듯 호들갑을 떨고, 정부를 트집 잡는 용도로 맹공하는 정치에 몰입하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당신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보고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기준은 미국이 하자고 하면 찍소리도 못 내고 따라가는 동맹입니까?
미국이 원하면 전쟁에 파병도 하고, 천문학적인 투자금도 선뜻 내어주는, 그런 동맹입니까?
한미동맹 균열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종석 국정원장 측근의 러시아 방문까지 문제 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마음에 드는 나라와만 외교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 1953년입니다.
70년이 넘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도 세계 상위권의 선진국입니다. 이제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을 둘러싼 국제질서와 외교, 안보현실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외교와 동맹은, ‘국익’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자주외교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동맹은 합의와 신뢰, 균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면, 그것은 트럼프가 한미관계를 더욱 불평등한 저울의 구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비뚤어진 한미동맹을 과거의 기울어진 관계 그대로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 미국의 요구는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한국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와 훼손되는 국익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불평등한 것만이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그 정치가, 오히려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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