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경제력 집중 심화, 메가특구법에 출자제한 완화는 신중해야합니다.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한국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4대 기업집단의 2015년 자산은 722.8조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514.9조 원으로 10년만에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집단의 GDP 대비 자산 규모도 44.4%에서 56.6%로 커졌습니다. 국민경제 전체에서 4개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 된 셈입니다.

그 중 삼성과 SK의 자산은 십년 간 464.9조 원에서 1,02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GDP와 비교하면 이들 두 개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는 26.78% 수준에서 38.2%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KDI는 우리나라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경직적인 생산관계로 인해 이들 기업에 대한 충격이 국가 전체로 전이되기 쉬운 경제구조라고 강조하고, 소수 대기업들의 충격으로 인해 경제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집중 심화로 우리나라는 단 두 개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서 국세 수입에 급등락을 하고 국가 재정 전체를 흔드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내면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적자를 보면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기업 집단, 소수 품목에 대한 경제적 집중 심화로 국가 재정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을 규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성장해서 독점화되었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쟁구도를 만드는 게 해법입니다.

그런데 첨단산업법·메가특구법 논의를 보면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기준을 100%에서 50%로 낮추자고 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이익잉여금과 차입, 유상증자 등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자금 조달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자지분 완화를 해달라는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 경제력 집중은 더욱 확장되고 소유-지배 괴리도 심화할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 심화 문제에 대한 질의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정위가 기업집단 규율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아직까지 경제력 집중 심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이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중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는 출자 제한 완화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정 감사가 끝나면 메가특구법이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는 노동 특례와 더불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완화 (출자제한완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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