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외 국정감사 두번째 입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10월 12일 원외 국정감사 2]
4. 한국은행 원외 국정감사
■ 금융시장 안정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같은 뜻입니까?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 변화는 소득수준과 부채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금리 아래에서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빚을 진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생활의 면면은 다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빚으로 영업을 버텼던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빚으로 남겨둔 채 금융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리정책이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전세대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금융안정의 성과를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있습니까?
셋째,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 부채가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해당 차주들의 연체율과 폐업률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탕감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며 빚으로 생계를 버텼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방역조치의 비용을 언제까지 개인에게 떠넘길 것입니까?
정의당은 코로나 부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채무탕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숫자 뒤에 남겨진 자영업자의 부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5.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외 국감
■ 산업단지에 투입한 공적 지원, 노동자의 삶도 나아졌습니까?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기업 지원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성과를 생산액과 수출액, 투자 유치 규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안정됐는지, 산업재해 위험은 줄었는지, 노동조건은 개선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공적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산업안전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둘째, 지원받은 기업의 정규직 고용 비율과 비정규직 사용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공적 지원을 받는 기업에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생산시설과 산업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은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발표는 그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지원의 성과는 노동자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교육 관련 공공기관 국감
■ 한국어교육은 공공의 책임이라면서 강사의 고용은 왜 불안정합니까?
한국어교육노동자들은 수업, 교재 준비와 학생 상담, 평가 등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기계약과 초단시간 계약, 강의 외 필수 노동시간의 미인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한국어교육을 확대하면서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공공부문 한국어교육노동자의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초단시간 계약을 중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업 준비와 교재 제작, 학생 상담 등 강의에 수반되는 필수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셋째, 한국어교육노동자를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어교육노동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은 매 학기 끊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어교육을 공공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또한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말하려면 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교육노동자의 고용안정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 원외 국감
■ 배달 플랫폼이 가격을 결정하고, 점주와 라이더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상생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주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광고비와 배달비 등 다른 비용이 늘어나면 실제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이더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배달료를 결정하면서도 그 산정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는 높은 비용을 부과하면서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중개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총수수료를 규제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같은 거리와 주문 조건에서도 배달료가 달라지는 이유를 라이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수수료 규제로 줄어든 수익을 플랫폼이 배달료 삭감이나 다른 비용 인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할 대책이 있습니까?
넷째, 음식점주의 공동 협상권과 라이더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플랫폼이 모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면서 점주와 라이더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료를 둘러싸고 점주와 라이더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가격 결정권을 독점한 플랫폼은 그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답해야 합니다.
오늘 국감 종합해서....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발표 뒤에는 빚을 갚느라 버티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장 뒤에는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의 확대 뒤에는 다음 학기 계약을 걱정하는 강사가 있고, 배달 플랫폼의 성장 뒤에는 수수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국회가 기관의 성과를 확인할 때, 정의당은 그 성과를 위해 누가 어떤 비용을 감당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국정감사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2026.10.12.
정의당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