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혁신당은 피의자 조희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곧 탄핵안을 추가 공개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해체로 제왕적 대법원장을 제도로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을 검찰개혁으로 끝장낸 것처럼
법복귀족들 역시 법원 개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
26.10.13. 09:20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범법을 고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 공화국을 구성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터무니없이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이 선거에서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법 기술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며 국민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법관들에게 6억 1천만원 상당의 정액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입니다. 5억원 이상 액수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입니다.

2억 6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중 상당액을 임의 지출하여 업무상횡령, 참석 인원수를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조작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기관 회계책임자로서 5억원 이상의 돈을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범행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민이라면 하루이틀 꼬박 일해야 할 고액의 성찬을 다수에게 접대했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대법원장 본인은 법원행정처가 시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입니다.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조국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습니다. 그 결과로 조국혁신당은 앞서 말씀드린 7가지 혐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범법을 자행하고도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수족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민주적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