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의 잘못
사법개혁으로 풀어야 합니다

법원 개혁 위한 당면 과제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 7가지 혐의 공수처 고발
셋째, 법원행정처 해체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합시다

2026. 10. 12.(월) 최고위원회
신장식 당대표

*** 발언 전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법관은 신뢰와 존경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그의 몽니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224일째 공석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재판을 서둘러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것은 물론,
답변서를 허위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마카세 등 비싼 음식 먹은 것을 “직원 소망”이라고 엉터리 답을 했습니다.
성실·중립·공정·청렴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고, 법까지 위반했습니다.

정치 검찰 문제는 검찰 개혁으로 풀었듯,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도 사법개혁으로 풀어야 합니다.
법원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이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법 기술을 앞세운 사법쿠데타입니다.

그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아야 할 헌법을 휘어 자신의 잣대에 맞췄습니다.
자기 기준을 내세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 다수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 역풍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범죄를 여럿 저질렀습니다.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해 국고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법카를 유용하고 내역을 조작한 데다,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셋째,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합니다.
희한한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진작 법원행정처 해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젠 국민 모두 아시듯,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수족이자,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바탕입니다.
인사·예산·행정 전반을 장악하며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합의제 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합시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소위 ‘정무적 고려’를 인내해야 합니까.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