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최근 도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께서 도청 앞에서 집회하고 계신 모습에 몹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에 도정의 책임자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먼저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난 해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한 탓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3조 7,700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지원 계획을 잡은 결과,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사업 예산은 조기 소진되거나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에서 우선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급식비는 기존 지원 사업을 유지하게 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거나 유사중복 사업은 부분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사업분야도 시급하고 우선할 것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 된 것은 일몰하기도 하였으나 영유아 보육관련사업은 국비가 지급되더라도 최소한의 도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시설당 월 1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서, 원아당 지원단가를 기존 12,600원에서 6,000원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도의 지원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1.9억원 증액 편성 하였으나, 2차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의 엄중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 뚝심과 책임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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