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명백한 정책의 실패, 정치공세로 몰아가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첫 질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짚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는만큼 도입배경과 정책판단의 합리성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을 대상으로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배경은, 국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로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우리나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 나온 자료를 보면, 국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상장 ETF의 국내 투자자의 투자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3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전체 투자규모가 약 50조인 점을 볼 때 도입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5월 도입 후, 국내 레버리지로 자금이 급격하게 몰림과 동시에 해외 레버리지로의 자금유입도 함께 커졌습니다. 결국 도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변동성 확대와 고위험 속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투기판처럼 요동치고 많은 피해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변동성과 투기성을 키우는 고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ETF 국내시장 도입이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했던 것입니다.

결국 해외로 뼈져나가는 831억원 잡으려다가 국내외에서 고위험 상품의 투자열기를 투기판처럼 키운 것, 이러한 정책적 판단의 실패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책임도 지고 재발 방지 대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의 배경과 판단에서 실패 원인을 찾기보다는, 마치 무슨 대단한 음모나 배경이 있는 듯이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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