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당 원외 국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피감 기관에 대해 질문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입니다. 다소 내용이 길지만 오늘 우리 정치가 답해야 할 우리 사회 현안들이니 만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 기획예산처 국감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10월 8일 원외 국정감사]

■ 200조원에 이를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이 아니라 불평등 심화를 멈추는 사회대전환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초과세수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정확히 얼마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까?

둘째,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업에 제공되는 전력·용수·토지·세제 및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순리대로 복지정책 및 재분배 강화 정책을 위한 지출이 아닌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과세수의 기금 적립이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를 더 잘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 민주주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 아닙니까? 100조원이 넘는 재정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 감독의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의 통제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액은 이미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도체 산업 밀어주기에 쏟아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부채에 짓눌린 자영업자의 미래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초과이윤으로 확보된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유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생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 국감

■ 초과세수는 아픔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과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는 공공의료를 두텁게 만들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이후에도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 지역 공공의료 기반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정부가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병원 신설·증축 사업은 몇 곳이며,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둘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의사·간호사 부족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얼마입니까?

셋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이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충분했습니까?

넷째,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 의료 메가프로젝트"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과세수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습니까?

AI와 반도체를 위한 전력망과 용수망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인프라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병원을 만드는 것은 왜 미래 투자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정부가 기업을 위한 통 큰 "기업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에 나서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메가프로젝트"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 국감

■ 국민을 고위험 투자로 내모는 자산 중심 경제정책,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분산투자가 어렵고 주가가 횡보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에도 손익이 크게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상품을 허용했고, 투자자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 금융회사와 거래소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에서 증권사는 약 894억원, 한국거래소는 약 279억원을 벌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동안 1,173억원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알고도 허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익 현황과 금융회사·운용사·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전면 공개하고 제도 자체를 재평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투자자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과도한 위험투자를 부추기는 영업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계획입니까?

셋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정책펀드, 세제지원과 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자산 보유 규모에 따른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넷째, 정부는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쏟는 재정과 정책적 노력만큼 노동소득을 높이고 주거·교육·의료·돌봄·노후 부담을 줄이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들은 왜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노동소득으로 자산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주식시장에 걸어야 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튼튼한 공공의료와 돌봄, 안정적인 노후가 그 출발점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숫자를 들여다볼 때, 정의당은 그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비용에 짓눌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정의당의 원외 국정감사, 국회가 보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정일보=정우식] uijeongil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