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해킹, 은행과 국가에 책임을 묻습니다》

한 주 사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6만 명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금융권마저 털려 국민은 허탈감과 분노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차라리 주민번호를 리셋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연휴로 로그 점검이 지연되고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금융사도 많아,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시한을 정해 전수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AI가 어떤 방어망도 뚫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인증과 관리가 허술했던 기존의 구멍이 공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경제성 때문에 안 할 공격을 AI로는 값싸게 다수 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우선, AI 때문이라는 말로 은행의 책임을 덮을 수 없습니다.

2만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5대 은행 중 최저였습니다. 5대 은행 전체로 봐도, 정보보호 예산은 2년간 16.5% 늘었지만 집행액은 6.6% 늘었을 뿐입니다. “투자하겠다” 말만 해놓고 실제 집행은 게을렀습니다. 금융당국은 유출이 발생한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고, 은행마다 정보보호 예산과 집행률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금융권 책임’만 말해선 안 됩니다. AI 안전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AI가 이용되었는지 판별할 표준적인 기준이 부재합니다. 현재 AI 에이전트가 쓰였는지 확정하지 못하면서 억측이 난무합니다. ‘AI가 쓰였는가’에 따라 책임 소재며 보험·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범죄 도구가 직접 확인되지 않아도 공격 속도, 접속 패턴, 동시성 등을 근거로 AI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공개하는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기관까지 보호하는 국가적 공동 방어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대 은행도 안전하지 않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금융사와 기관은 더욱 취약합니다. 공격자 IP도 신한은행 사고 이후에 확인되어 금융권에 공유될 정도입니다. 국가 차원의 공동 관제, 실시간 위협정보 공유, 사고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기관이 각자 맡은 부분만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AI 안전 정책의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현 AI 기본법은 수백억 개 파라미터의 대형 모델과 생명·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초거대 모델이 아니라 공개 LLM, 오픈소스 에이전트, 기존 보안도구를 결합해서 공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 능력’을 기준으로 AI를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청됩니다.

AI 전환 시대, ‘AI 안전권’은 모든 시민과 결사체가 누려야 할 기본 서비스입니다. AI 접근권과 이익 공유권에 더해, AI 안전권은 ‘AI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여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더 철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AI의 혜택과 이익을 누리며 동시에 AI 오용·악용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