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행의 첫날, 더 이상 정쟁에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드디어 검찰청이 분리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기관 수장 자리는 비어 있고,
인사는 물론 실무적인 준비조차 부족하다는 소식은 매우 아쉽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완성도, 세부 그림을 두고 많은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 검찰 독재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의 전진입니다.
개혁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중수청장 임명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합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니 아니니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진보당도 검찰 출신의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적합하겠는지 우려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자격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정쟁에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실행하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의정일보=한영숙] jejudou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