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반대 결의안 통과 촉구 개혁진보 4당 국회 본청 기자회견> 9월17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만의 하나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휘말린다면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이 2029년 1월까지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전쟁이 끝날 거라 호언장담하지만, 참모들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로까지 전쟁이 이어질 거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전투기, 해병대 등을 임무 종료 시점도 없이 계속 순환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와 해상 봉쇄, 제재를 결합한 장기적 이란 고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쟁의 종료 시점을 아는 이는 트럼프 본인뿐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을 믿고, 설령 파병해도 단기간에 사태가 정리될 거라 기대합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 임기 2년차에 파병하면, 임기 5년차까지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이나 방위비 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파병도 가능하다고 보는 의원이 계시다면, 두 달 짜리 세 달 짜리 파병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3년이 걸릴 수도 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병과 교민들의 인명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2년 뒤 총선에서, 지금 파병을 막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유권자의 심판을 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반대하고 우리 국회가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가 미국에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일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즉각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지난 3월 진보4당이 제출한 파병 반대 결의안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파병에 반대합니다. 진보개혁 4당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 막아내겠습니다.

[의정일보=정우식] seoulu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