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주택 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정당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당을 대표해 참여한 저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내리고, 대출 풀고, 재건축 규제 없애면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유 비용을 낮추고, 빚을 더 지게 하고, 개발이익 기대 심리를 키우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됩니까?"

김은혜 의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가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 자체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 실효세율을 보면 한국이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낮은 세율은 보유 유인을 높여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치고 공급'이란 말까지 쓰며, 민간의 공급 여력이 부족하니 공공 주도로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 합니다. 공공 주도성 자체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은 보편적 보유세 강화여야 합니다. 보유세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공급이 가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단기, 중기, 장기의 시계에 따른 다각적 접근을 주장합니다. 단기에는 보유세 강화로 매물이 나오게 하고 매입 임대를 늘립시다. 중기에는 공공부지에 장기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합시다. 장기적으로 민간 재개발도 활용하되, 초과이익 일부는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복지에 사용합시다."

민주당은 과거 '핀셋 과세'로 풍선효과만 낳은 문재인 정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보편적 보유세를 강화하고 일부를 '토지배당'으로 돌려주면 다수를 정책 지지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이 집을 쫓아가는 나라 말고 집과 주거권이 국민에게 다가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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