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양경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 청와대를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왜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왜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엄중하게 선언하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파병을 해서는 안 됩니까?

단순히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도 명분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세계 시민을 굶주림과 빈곤, 절망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며, 또 다른 전쟁을 낳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듭니다. 우리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더구나 지금의 이 전쟁은 세계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명백한 침략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오만한 권력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익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누구의 국익입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의 이익이란 말입니까? 국익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 누구도 나의 행복을 위해 세계 시민의 불행과 이란 국민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국익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입니다.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모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까? 중동 지역에서 가족의 삶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을 폭격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LNG의 30%, 석유의 70%가 들어옵니다. 그곳에 파병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정말로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익은 누구의 이익입니까? 저는 정의당 대표로서, 지금 말하는 국익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이주민과 난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극우 정치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화룡정점이 되어 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최소한의 규칙과 인권을 통해 유지되어 온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롯해 곳곳의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세계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세계시민이 지켜야 할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이 야만의 역사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퇴행과 굴종에 동참한다면, 대한민국은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시대 세계인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파병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파병 검토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꼼수 쓰지 마십시오. 어쩌면 비전투 요원, 기술 요원 등의 명목으로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전투지역에 비전투 요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행여 전투 병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병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전쟁에 협력하는 것이며,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와 정의당은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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