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당직 선거에서 “당 대표로서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본권 존중과 권력 분립 등 헌법의 핵심 이념을 제외하면 헌법 개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번의 헌법 개정에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원하는 최선의 가치를 모두 담으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 여깁니다.

즉, 헌법은 자주 조금씩 바꿔가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시대 가치를 숙의하고 그 합의를 헌법에 담는 과정을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는 지난 4월,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6개 원내 정당의 합의로 ‘최소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무 명시 등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헌안 상정은 무산되었습니다.

이 개헌안을 조속히 다시 상정, 통과시켜야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확고히 새김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흔드는 혐오 선동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여타 진보정당에서 개헌안에 더 많은 민주적, 사회적 가치를 담자고 주장함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명문화, 공유부 이익의 공평한 분배권, 생명안전권 등 새 사회권 개념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 최소라도 40년만에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헌에 돌발 변수가 “이 대통령 연임 시도설”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의 중임 또는 연임은 불가하며 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연한 말이라도 때로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해하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의 몽니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임 불가”를 공개 선언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이에 호응하여 ‘5.18 개헌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독재에 저항한 위대한 역사를 헌법에 새기고 민주공화국의 반석을 더 튼튼히 만듭시다.

최소 개헌을 시작으로, 국민적 공론화로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본권 도입 등 다음 개헌 과정도 차근차근 밟아 갑시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아갑시다.

2026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 오준호

[의정일보=송인경] uijeong.ne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