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며칠 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어느 분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反문명 세제’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어코 시장을 이겨먹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정책 혼란과 그 실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60819)

[의정일보=송인경] uijeong.ne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