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김민석 당대표
우선 처음에 '제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이 표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옮겨가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이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인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 주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중앙당 자체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고 또 대표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저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 2일 내지 3일 이상은 전통적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고 최고위원회의도 한두 번 정도는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은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이고 금요일에 할 3차 회의는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전당대회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할 것을 결정해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으로 1인 1표 당원 주권을 통해서 압도적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으로 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후보의 자기 주장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에 있어서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선의 결정이 이루어진 전당대회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당심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총리일 때 새벽 총리를 자임했는데 당대표가 돼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앞서서 국민 민생의 현장에 촉수를 펼치고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국민을 지키는 그러한 든든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특별히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해양 수도이자 국가의 미래인 부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명적이게도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제가 첫 이틀 동안 거제, 부산, 봉하, 평산, 김해, 양산 등 부산·경남을 계속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 이전을 결단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중앙 부처로 옮겨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중앙 부처의 이전은 해수부밖에 없다'는 것으로 표명되었듯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해양 수도 부산의 성공에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재수 시장님을 찾아서 응원한 것도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재수 시장님의 필요와 요청사항을 당은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원칙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손발을 맞출 시장을 뽑아주셨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없이는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올립니다. 당을 떠나서 시정의 성공이 시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을 대신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지방의원 또는 구청장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다 만나겠습니다. 조만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별도의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당 소속의 지역위원장님들은 전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 우선 정치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 전재수 시장님을 뵙고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가 APEC 추진을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을 경주에 갔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대한민국에서 APEC 이상을 현 시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부산, 제주, 인천 정도이고 부산이 앞서갑니다. 2028 세계 해양 총회는 APEC보다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28 세계 해양 총회가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해양 수도 부산으로의 이정표에 있어서 중간 전환점이 되고 전 세계에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자 아시아의 해양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대전환점이 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을 위한 청년 문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구의 김광석 청년 문화제, 전북의 김민기 청년 문화제, 지리산의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 문화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뵙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부산 지역의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고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서 부산의 청년 문화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청년 문화제는 우리 당과 청년들, 우리 청년 당원들, 또 각 지역의 시도민들이 함께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문화의 어울림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했고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 국민 주권을 완성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지도부, 또 정청래 지도부에 함께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지도부는 말씀드렸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 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과 방향이 민생·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당의 역사적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로 하겠습니다.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가겠습니다. 계파는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숙의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의 발언은 효율화될 것이고 최고위원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엄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형식의 최고위원회의,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위원회의는 엄격하게는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의 시간과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숙의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의 최고위원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논의 수준을 높이면서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제가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로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을,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 농단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가 있습니까?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법을 지키면 되지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 기관들에게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전술을 씁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제청한 하고 그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지키게 하고 만약 위반이 있으면 당신들이 법 위반했지 않느냐고 뒤집어 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 기술 원장입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내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대법관 중에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관 회의가 내란 이후에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법관 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 말고 사법부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동안 법을 다 어기다가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동안에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 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갔죠?
저는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울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십시오.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오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부의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당과 국회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십시오.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에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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