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김윤덕 장관의 의견을 지지한다!>

- 미래 세대를 위해 ‘1㎡’라도 더 좋은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어야!
- 용산공원 둘레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사용해도, 용산공원은 여전히 도심 최대 공원이 된다!
- 용산공원, ‘최고의 청년 공공주택단지’이자 ‘최고의 시민 녹지공간’으로!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용산공원 부지를 택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고민이 단순한 검토를 넘어 사회적 공론화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저자산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절박한 주거 현실은 외면해 온 오 시장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용산공원의 ‘1cm’도 내어줄 수 없다니 참으로 기만적이다. 지금은 주거 절벽에 내몰린 미래 세대를 위해 ‘1㎡’라도 더 좋은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용산공원 조성 논의 때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단골로 언급된다. 많은 이들이 그 거대한 규모를 부러워하지만, 센트럴파크가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시민들의 일상과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무실을 나서면, 집 문을 열고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곧바로 공원 산책로로 이어진다.

반면 현재 용산공원은 거대한 도로와 장벽으로 겹겹이 끊어져 있다. 마음먹고 찾아가야만 하는, 도심 속 거대하고 고립된 섬과 같다. 공원은 무조건 면적이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2.

지난 1월 4일 대표 신년 기자회견과 2월 2일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안을 제안했다.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거대한 녹지는 온전히 유지하되, 용산공원 외곽의 경계 공간을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에게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즉,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 그 둘레 부지를 활용해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었다. ‘사우스포스트 서쪽’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을 따라 ‘캠프 킴’과 ‘캠프 코이너’, 그리고 우측의 ‘사우스포스트 동쪽’까지 둥글게 이어지는 라인이다. 이렇게 둘레 부지 총 20%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단지로 사용해도, 용산공원은 여전히 도심 최대 공원이 된다.

이 단지에 초고층과 중소형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되 전 세대가 어우러져 입주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민간 브랜드보다 더 고급화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짓고,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공공도서관, 공동돌봄센터 등 매력적인 공공 인프라까지 특화하는 방향이다. ‘사회주택’,이나 ‘협동 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혼합해서 제공하고, ‘지분공유형’과 ‘지분적립형’과 같은 공공분양 방식도 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용산공원 둘레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만들면,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과 경쟁하는 최고의 공공주택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우선 청년임대주택 특화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평수를 짓는다면, 1인 청년이 입주한 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까지도 가능한 청년·신혼 주거단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진다. “용산공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서울 한복판 최중심의 용산공원 부지를 기성세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가 고통받는 주거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용산공원 부지가 ‘공원뷰’ 아파트 집값을 올리는 용도가 되어선 안 된다. 용산공원 부지는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원’ 부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품어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 공공주택단지’이자, ‘최고의 시민 녹지공간’》 부지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 전년 대비 7.7% 오른 62만 원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는 10% 상승한 평균 8만 4천 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다. 끝을 모르는 전월세난 속에서 더 가혹한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는 청년이 너무도 많다. 서울은 넓으나 청년이 살 곳은 좁다.

3.

국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 법안은 캠프킴 등 주변에 산재 된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청년 주거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 부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용산공원을 모두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용산공원이라는 서울 도심의 핵심 공간을 오직 “공원이냐, 개발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격하하지 말고, ‘최고의 청년 공공주택단지와 최고의 시민 녹지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청년,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산공원 고심’을 지지한다. 정부와 국회, 서울시를 설득하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길 바란다. 나와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김 장관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 주거 문제의 답을 외면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한 정치이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유 중 하나가,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청년과 무주택 시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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