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경제론’의 정신을 계승하며
‘진보적 성장’의 길을 찾겠습니다!

“...대중경제체제를 실시해 생산 면의 자유경제, 분배에 있어서의 사회정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물가를 대폭 내려서 오늘날 독과점업자들이 결탁해 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서 여러분의 물가를 대폭 내리고, 노동자와 사무원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고, ...”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7주기입니다.

1971년 4월 18일, 서울 장충단공원에 울려 퍼진 신민당 김대중 대선 후보의 사자후(獅子吼)는 지금 다시 보아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3단계 평화통일론과 4대국 안전보장론, 부유세 신설, 초중등학교 육성회비와 향토예비군 폐지, 지방자치제 실시와 여성 인권 신장 등의 대선 공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당대의 가장 앞서 나간 비전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경제론’은 경제 성장이 유일한 지상과제로 포장되던 독재 시대에,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를 꿰뚫어 본 통찰이었습니다. ‘생산의 자유, 분배의 정의’를 통해 소수 특권층과 재벌이 독점한 부를 대중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시대를 뛰어넘은 선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빈곤의 시대를 벗어 난지는 오래지만, 자산 격차가 만든 불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장의 열매는 여전히 소수에게 쏠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국민은 삶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대중경제론’이 품었던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해법을 새 시대의 언어로 다시 불러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완성, 나아가 의료, 연금, 고용, 실업 등 4대 사회보험을 실현하며 복지국가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 철학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거듭 발전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민주 정부의 비전과 가치를 이어받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불평등을 이겨야 민주주의가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경제론’의 정신을 계승하며 ‘진보적 성장’의 길을 찾고, 그 토대 위에 ‘사회권 선진국’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 누구나 당당하게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싸우는 정치, 불평등을 이기는 정치를 펼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1982년 가족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쓰셨습니다. 이 마음과 각오를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2026. 8. 18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