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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개헌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8-17 07:28
    수정: 2026-08-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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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앞으로 개정 헌법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새 헌법이 다뤄야 할 내용은 결코 이것만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평화·통일의 원칙,

    주거·돌봄·노동 등 사회권의 강화,

    기후위기와 디지털 시대에 있어 새로운 기본권,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을 비롯한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역시 제7공화국 헌법이 응답해야 할 핵심적 과제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당당히, 지금 진행 중인 개헌 시도의 배경과 목표를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제시는 물론, 개헌의 적용 범위를 어느 영역까지 설정할 것인지, 국민 숙의를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보장할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마련된 로드맵이 있다면 그 전모를 즉시 국민적 검증대에 올려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52337

     

    (텔레그램 꾹뉴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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