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키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 특례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일할 자유를 막아서 안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고리로 한 52시간제 예외 주장을 어디선가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직전인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는 빼고 기업만 초청했습니다. 안덕근 당시 장관은 김정관 장관 발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 때 특례 적용 보고서와 발언 자료, 혹시 2026년 8월 것입니까? 아니면 2025년 3월 것입니까?

김 장관은 중국 996 제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언급했습니다. ‘996.ICU’를 들어보셨나요? 996제에 반대하는 중국 노동자 온라인 캠페인 플랫폼 주소입니다. 이들은 “996으로 일하면 중환자실 행, 개발자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썼습니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도 2021년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에 2026년 도입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서 더 풀어주면 노동 현장은 규칙 없는 격투장이 됩니다. 차선과 속도 규정 없는 고속도로는, 결국 살인 도로가 될 뿐입니다.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은 전태일 열사와 ‘시다 여공’을 비롯해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입니다. ‘사람답게 살자’라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 이룩한 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훼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안착시킬지 그 방안을 내놓으셔야 합지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