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선무효형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작년 4월 21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끈질긴 행동으로 사법 정의의 불씨를 지펴 올렸고 마침내 오늘 법원의 준엄한 단죄를 끌어냈습니다.

​거짓말로 대선과 국정을 기만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넘어 완전한 '역사적 파산'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