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00 국민의힘 앞에서, 11:30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30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진과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습니다. 2:00부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5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7xY3qAtbM30?si=PtZzsQAQYeR-gpZP

<거대양당 규탄 집중 행동 기자회견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를 저버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오늘 우리는 오전에 국회 앞, 그리고 국민의 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엄중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야 할 국회 스스로가 그 책무를 내던져버리고, 끝없이 정쟁을 일삼던 거대양당의 야합행위로 2021년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일각에서는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기후영향평가 제외 등 사업 조기착공의 걸림돌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 수요 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차례나 반복된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을 맡게 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요구한 84개월의 무리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해 수백억을 들여 전문가 조사 를 실행했고 결국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을 전면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 컴소시엄의 포기 선언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얼마나 무모하고도 위태로운지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포기하지 않고 공기를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건과 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대상 사업자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속한 부산 경남 건설업체들은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무력화한 국책사업의 말로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바다에 파묻는 꼴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장밋빛 신기루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재수 부산시장(인수위 시절)은 부산 상공인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연약 지반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성이 큰 위험 요인”이라 평가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면 개항을 2~3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약지반과 안전성 문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핵심 쟁점이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체계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사실은 가덕도가 지닌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없는 거대양당의 오만입니다. 가덕도와 낙동강 하구 일대는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철새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깎아내는 무분별한 개발은 이 땅의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일궈온 생태적 가치를 영구히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과 탄소포집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 되어주기도 할 이 대체 불가능한 자연유산을, 거대양당은 오직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매표 행위만을 위해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철새들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통로와 같은 곳입니다. 생태 콘텐츠 유튜버의 영상 기록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듯이, 가덕도와 낙동강 하구 상공은 붉은배새매를 비롯한 수많은 맹금류와 철새들이 긴 이동을 이어가는 핵심 경로입니다.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이곳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다음 여정을 준비합니다.

맹금류와 철새들의 이동경로 한복판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항공 안전의 치명적인 위협인 '조류 충돌(Bird Strike)'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경고해온 이 위험성을 묵살한 채 강행되는 공항 건설은, 시민의 안전마저 담보로 하는 '항공 안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환경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무시는 곧 항공 안전에 대한 무책임으로 직결됩니다. 거대양당은 과학적 검증을 외면한 채 자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고, 무리한 개발 논리를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이 무모한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성·안전성·환경성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한 ‘정치 야합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야합으로 시작된 이 매표 공항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름다운 가덕도의 바다와 숲, 낙동강의 철새들을 쫓아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회와 거대양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스스로 폐기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시민운동을 통해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하나, 국회와 거대양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를 져버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2026년 7월 8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