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수세에 몰린 당권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카드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표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였다.

따라서 검찰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고, 실제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검찰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으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보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난타 당한 당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워 정면 돌파를 시작했다고 보인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