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오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폭넓은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대외 관계와 민생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 모든 정당이 힘 모아 대응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의 경제주권·사법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30만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AI시대 모두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보격차 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청과 공감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와 사회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9 이재명 대통령 초청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청와대 오찬 모두발언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폭넓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정당, 의원님들과 함께 힘 모아 대응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경제주권·사법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노동 탄압 등 쿠팡의 불법과 불공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쿠팡의 로비에 휘둘린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야 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공정한 플랫폼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독점규제법 등 법·제도개선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님을 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홈플러스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 이틀 앞입니다. 그러나 3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약탈적 기업사냥 문제이며 유통업 전반과 지역상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과 관리감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도덕한 경영을 일삼은 MBK에만 회생 절차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연합자산관리의 제3자 관리인 선정을 통한 공적 개입만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로 가면 수많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마지막까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AI시대에,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과 정보격차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지만 여전히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AI 전환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그 변화의 그늘에 대한 입법, 정책적 대응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산업 발전이 모두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히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 서민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로봇세, 데이터세, 사회연대기금 등 새로운 세제와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네째, 노조법 2.3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주실길 요청드립니다. 노동현장의 변화를 위해선 노동부 장관 혼자의 힘으론 어렵습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현장의 절박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원청교섭 문제로 대립 중 화물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더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개헌과 정치개혁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뜻을 함께하신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없는 나라, 민주시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이번 개헌안이 국민의 지지 속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이 자리의 비교섭단체 정당들과 지역의 시민들 입장에서 아쉬움 가득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민망할 수준이라 실망이 컸습니다.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하신 정치개혁이 이대로 멈추지 않도록, 향후 당정청 논의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든 동지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에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29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