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꼭 짚어야 할 것>

경남 진주에서 화물노동자들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제 벌어진 참변으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매우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오전에는 선관위 주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고유가 대응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첫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유류세 인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겉으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역진적 정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유류세 인하 당시 소득 하위 10%는 약 1만 5천원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0%는 38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무려 25배 이상의 격차입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저소득층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거나, 있어도 운행이 제한적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66%는 주유비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 인하의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 여력이 큰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간접세를 역진적이라고 보면 안 된다, 세금은 세금으로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 자체로 정책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세금의 효과를 따지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 정책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임대차3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개혁신당은 전월세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3법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저금리, 과도한 전세대출, 집값 상승, 그리고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 구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임대차3법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채무, 주택 상태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해 주택의 질과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계약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계속거주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주장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시민의 삶을 개선할 해법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지, 어떤 선택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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