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오후 8시에는 국민주권정부 첫 정치개혁 법안을 의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을 1시간 30분정도 남겨둔 지금,
향후 4년의 지방자치를 결정할 법안의 구체적 내용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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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문(26.04.18.)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매년 선거 1~2년 전부터 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 진보정당 모두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 제발 이번만큼은 미리미리 논의해서 고치자.

선거 직전 가서야 지금처럼 중앙선관위가
“지금 안하면 선거 못 치릅니다” 해야지만
논의하는 시늉하다가 적당히 끝내는거 말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자라고 수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원봉으로 군사쿠데타를 막아내고
정권도 교체하고 치루는 첫 번째 선거에서,
내란정당을 정치적으로 온전히 끌어내리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할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마저
그 행태가 반복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오늘, 아니 채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가 아무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회 사무처에 안을 달라고 해도 모두 묵묵부답입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
30분 전까지 법안 보신 의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향후 지방자치 4년을 결정할 선거제도 개정안,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보장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12시를 넘겨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이 자리에 논의하고 있습니까?

급하게 의결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 의결한 내용에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와 달라서 수정해야 하는데
시스템 상 오류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거 아닙니까.
급박하게, 밀실에서, 숙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날치기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마저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는데,
국민주권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내란정당과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껏 내란정당과 맞서 싸우자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내란정당과 밀실 합의했으니 이제 끝이다 하는 겁니까.
내란정당이 발목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변명입니다.

제21대 국회에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자.
제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한 공론조사로 드러난 국민의 뜻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당연한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내란정당은
정치개혁에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저 또한 군사쿠데타마저 옹호하는 정당에게,
지금도 윤석열이 무죄라고 항변하는 정당에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부터 민주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14%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입니까.
원칙도, 근거도 모르겠는 숫자를 들고 조금 나아졌으니
우리 만족하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진보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현 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이번 지방선거제 개혁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까지 앞으로
정치개혁을 크게 시작해 나가야 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회의원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지방선거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봉쇄조항 5% 위헌 판결 나면 그때서야 바꾸실 겁니까.
그건 정말로 책임정치가 아닙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사무소 하나 더 설치하게 해주는 것,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지구당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
도대체 지방자치에 무슨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이 시점에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늘 폭로되는 지역구에서의 봉건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시군구도 아니고, 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해야합니까.
충분히 논의되지도, 점검되지도 않은 것이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요구했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개정안의 내용 또한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기본소득당은 반대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