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과 ‘보훈위탁 의료기관 확대’를 환영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이 제기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과 ‘보훈위탁 의료기관 확대’가 드디어 실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원칙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5일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내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이 이어지게 할 방법을 찾아 달라는 노병의 간곡한 호소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권오을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69만 명의 보훈진료대상 인원에게 6개의 보훈병원과 905개의 위탁병원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위탁의료기관의 전면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평균연령 82세의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합한 55만 원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승계되지 않아, 독거비율이 71.3%에 달하는 배우자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홀로 남을 가족을 걱정하는 참전유공자와, 생계의 문제를 떠안아야 했던 가족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병원은 멀고, 약값은 비싸고, 혜택은 줄어드는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던 국가 보훈의료서비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민주유공자 모두에 합당한 예우가 갖춰지도록, 국민통합 보훈정책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26. 3. 27.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