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 파병반대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무책임한 파병선동을 중단하십시오]

오늘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 의원 모두의 명의로 국회에 전쟁반대 파병반대 결의안(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규범에 반하는 명백한 침략 전쟁입니다.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도 갖추지 못한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침략전쟁 참전은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며 국제법과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면전 압박에도 파병 확답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전투가 진행 중이라면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유럽 해군력을 호르무즈해협에 보낼 의지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도 “유럽과 오스트리아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 이는 불법적이기 때문”이라며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파병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는 즉시 파병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파병 거부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등 일부 의원들의 철없는 파병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군과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위험천만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병을 대가로 트럼프에게 뭔가 확답을 받아내자고 합니다.

제 정신입니까.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을 기다리자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무책임한 파병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우리 군과 청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국회의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기를 바랍니다.

2026. 3. 20.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