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법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정부법안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기자들도 '현실론'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 '찐명' 정치 평론가/유튜버들은 검찰개혁론자를 '반명'으로 몰고 비난하기 까지했다.

수년 간 검찰독재와 싸우며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던 주권자 국민들은 당황했고 실망했다. 그리고 강력히 의사 표현을 전개했다. 그 결과 다행히 두 법안은 '82점'(한인섭 교수의 점수)짜리 법안으로 수정되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혁은 종착지가 없다. 개혁은 멈추는 순간 후퇴는 시작된다. 국민 다수가 검찰독재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개혁은 중도확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아무리 인기 좋은 이재명 정부이지만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다. 28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선 후보쪽으로 점점 중심이 옮겨진다. 3년 내 주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된다.

검찰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 있다. 나와 조국혁신당은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진심이다. 끝까지 갈 것이다. 집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어깨걸고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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