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에 부역한 내란정권 공정위 시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법원이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는 가운데, 공정위가 상고를 접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랜 시간 정부의 건폭몰이와 행정제재, 그로 인한 소송전으로 고통받은 건설노동자들, 화물노동자들께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는 달라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공정위의 변화를 환영하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약속을 지킨 주병기 공정위원장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주병기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공정위의 건폭몰이 가담과 부당한 제재를 지적하며, 취임 후 공식 사과 및 상고 취하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취임하면 윤석열 공정위의 노동탄압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면서, 건설노조 등 과징금 사건에 대한 상고 취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의 노동조합 제재가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사과, 재발방지 제도 구축에 이어, 법원의 판결까지 수용하는 일관된 개선 노력으로, 대한민국 공정위가 노조탄압에 부역하던 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정부와 정책당국이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과감히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정부 부처의 모범을 계속하여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노동자·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6. 3. 11.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