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촉발한 주한미군, 국회청문회를 요구합니다!>
지난 2월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해 서해로 출격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하자 중국도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이 서해 상공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은 오히려 한국이 보고를 지연했다, 사과할 일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항의와 사과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실체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발전기지로 전락할 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전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미·중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작전에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서, 우리 동의 없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서해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의 불씨가 우리 땅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첫째, 사전 통보 없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법적·협정상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이번 상황이 왜 한국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SOFA 협정상 한국 측 통제권의 실질적 범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협상 테이블 위의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합니다. 누군가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한반도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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