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본을 위한 ‘5극3특’ 토건 성장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생태적 평등 자치’로 전환하라
"녹색당은 ‘균형발전’의 화려한 외피를 쓴 이 전략이 실상은 ‘자본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이자 ‘제2의 토건부양책’임을 직시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녹색당은 자본의 이윤이 아닌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생태적이고 평등한 지역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녹색당은 단호히 선언한다. 우리는 자본이 흐르기 좋게 규제라는 막힌 곳을 뚫는 ‘성장’이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에 삶의 온기가 도는 ‘살림’을 원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토지 등 지역의 공동자산을 자본이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통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의로운 공간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극3특’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행정통합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메가시티’라는 허상에 맞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를 조직해 나가겠다."
2026년 2월 10일
녹색당
📰논평 전문 보기 : kgreens.org/statement/?bmode=view&idx=16995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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