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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2-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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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國 집家, 국가라는 큰 집이
    아이를 키우고, 청년을 돌볼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사회권 선진국 이루겠습니다 😀

    <혁신적 부동산 개혁과 새로운 공급 비전>
    ✅ 토지공개념 제도화
    - 새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명시
    - 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로 불로소득 차단
    ✅ 공급 패러다임 전환
    - 강남‧용산 등 최상의 입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인프라 건설
    -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 생애주기별 평수 공급으로 다양성 추구
    ✅ 최상의 공급입지 확대
    - 용산공원 ‘최고의 청년 주택단지’ 조성
    - 서초동 법조타운 약 8천 호 공급
    -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약 3만 호
    - 서울공항 최소 약 6만 호 공급

    2025.02.02.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
    조국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단장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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