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國 집家, 국가라는 큰 집이
아이를 키우고, 청년을 돌볼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사회권 선진국 이루겠습니다 😀
<혁신적 부동산 개혁과 새로운 공급 비전>
✅ 토지공개념 제도화
- 새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명시
- 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로 불로소득 차단
✅ 공급 패러다임 전환
- 강남‧용산 등 최상의 입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인프라 건설
-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 생애주기별 평수 공급으로 다양성 추구
✅ 최상의 공급입지 확대
- 용산공원 ‘최고의 청년 주택단지’ 조성
- 서초동 법조타운 약 8천 호 공급
-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약 3만 호
- 서울공항 최소 약 6만 호 공급
2025.02.02.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
조국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단장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