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은 사실관계 자체는 확실하고, 적용 법리를 다툰 상황이기에 법 지식이 일천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특검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 특검이 뭘 더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이 부정된 것인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역시 잘 모릅니다.
다만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답해왔습니다. 그렇게 답한 이유는 이런 사안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희한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판결로 백일하에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도 비공표조사와 공표조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표조사는 중앙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작 및 허위 비용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비공표조사는 애초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인데도 우격다짐으로 "문제 있다"고 몰아갔던 것이 진보진영의 일부 유튜버들입니다.
공천개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니, "김건희 편드냐"는 식으로 일관하던 유튜버들이 기억납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우격다짐으로 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솔직히 강혜경이라는 분은 최근까지도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결말도 며칠 뒤에 나온다는데 궁금해집니다.
이런 황당한 세태가 있다고 해서 정치인인 제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 선명한 관점을 밝히지 않으면 비겁한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일들에 대해 선명하게 제 입장을, 논리를 들어 밝히겠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맨날 "이준석 끝장났다" "드디어 이준석 끝났다" 로 조회수 장사하면서 작년 한 해 경찰에 15건, 검찰에 15건 자신들이 창작한 내용으로 수사들어가서 단 한건도 기소도 안되고 이준석은 생생합니다. 수사기관이 민생사범 잡아야 할 시간에 이런 낭비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용돈벌이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경계심과 면역이 우리 사회에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 팩트를 왜곡하는 수전노들에 대한 집단면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심에서 무죄받으면 항소포기를 종용하던 정권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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